전북, 장애인거주시설 ‘탈 시설화·소규모화’ 정책 겉돌아

전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30인 이하 49%로 아직도 대규모 시설 많아

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유린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설 소규모화와 탈 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미비와 예산문제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축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.

1970년대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형태로 설치되면서 ‘폐쇄성’으로 인해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가 유발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,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‘삶의 질’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.

하지만 시설장애인 대부분은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, 선진국형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·케어홈)과 단기거주시설 등 탈 시설화 정책도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.

지난 2015년 기준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한 626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전체의 49.4%인 309개에 그쳤으며, 30인 이상(31～99인) 44.4%, 100인 이상 6.2% 등으로 나타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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